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총정리
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매출만큼이나 ‘사회안전망’입니다.
그런데 아직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부담스럽다고 느껴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.
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대 80%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.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란?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이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목적은 명확합니다.
-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
- 폐업·실업 위험 대비
- 보험료 부담 완화
보험은 들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되던 분들에게 사실상 ‘반값 이하 보험’을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.
지원 대상 –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실제로 가입한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입니다.
② 소상공인 기준 충족
소상공인 기준은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」를 따릅니다.
-
상시근로자 수
– 일반 업종: 5명 미만
–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: 10명 미만 -
연 매출액 기준
- 숙박·음식점업, 개인서비스업: 10억 원 이하
- 도·소매업: 50억 원 이하
- 농업·임업·어업·광업·건설·운수업: 80억 원 이하
- 일부 제조업: 120억 원 이하
직원이 없거나 1~2명인 개인사업자라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셔도 됩니다.
지원 내용 – 얼마나 돌려받을까?
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
✔ 지원 비율
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
✔ 지원 기간
최대 5년간 환급 지원
즉,
매달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면
👉 이후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.
장기적으로 보면 실제 본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.
신청 기간 – 언제 신청해야 할까?
상시 신청입니다.
정해진 접수 기간이 없어 지금 당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고용보험 가입 시점 이후부터 지원이 적용되므로 늦을수록 손해입니다.
신청 방법 –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
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
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 번에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청 경로: 신청인 → 근로복지공단(온라인, 방문)
- 온라인: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
- 방문: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
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.
문의: 1588-0075
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
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.
- 소상공인24 접속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상단 메뉴 → 지원사업신청 → 공고조회
- ‘고용보험료’ 검색
- ‘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’ 공고 선택
제출 서류 –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
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
서류 제출 거의 없음
필요 자료는 담당 기관이 직접 확인하며,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만 연락이 옵니다.
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 서류
-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)
- 매출액 증빙(직전 3개년)
-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: 건강보험·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택1
가능하다면 공공마이데이터 동의를 추천합니다.
접수 및 문의처 정리
- 통합콜센터: 1533-0100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
- 전화: 042-363-7712 / 7716 / 7717 / 7997
마무리 정리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몰라서 못 받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.
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신청 안 하면 손해이고,
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원받으면서 시작하는 게 정답입니다.
고정비 부담은 줄이고, 혹시 모를 폐업·실업 상황에 대비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이 제도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소상공인의 안전망은 확실히 달라집니다.
